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했다. 이후 회수되지 않은 이자가 계약에 따라 원금으로 전환되거나 상환기간 전에 이율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

1.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를 계약에 따라 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상환기간 만료 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대부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대부투자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8 (2018.06.18 회신), "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