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1건
• 제2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2009.08.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29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90 · 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7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93 · 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60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61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0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