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3조 1건
- 제23조 위탁범위의 기준 1건
최신 기관 회신
-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2009.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4
-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