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반복사용 가능한 운송·포장용기 또는 일회용 종이박스에 장착된다. 수출입 후 디바이스만 회수해 별도로 이동하거나 반복사용 포장용품에 넣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1 >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종이박스 등 일회용 포장용기에 부착되어 수출입후 회수되어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만 따로 이동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3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반복사용 가능한 포장용품에 넣어져 오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 질의1 >

본 질의와 같은 경우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2 >

본 질의와 같은 경우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용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질의3 >

질의 2번 회신내용과 동일.

질의

1. 반복사용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함께 운송되면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일회용 포장용기에 부착된 뒤 회수되어 디바이스만 따로 이동하면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3. 디바이스가 반복사용 가능한 포장용품에 넣어져 오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2. 품목분류상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를 포장용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이다.

3. 질의 2의 회답과 동일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6 (회신일 미상 회신),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