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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바깥쪽에는 원산지를, 안쪽에는 ‘KOR’를 표시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베트남산 신발갑피 바깥쪽에는 ‘MADE IN VIETNAM’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안쪽에는 제품규격과 함께 “KOR”가 표시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상세내용
1. 우리세관에 수입신고된 신발갑피의 원산지표시 관련입니다.
2.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사진첨부 3매. 끝.
회답
1.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668(2017.07.27.,"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관련,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산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 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5> 제1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에 해당 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산 신발갑피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로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6 (회신일 미상 회신), "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26)
- 원 제목
- 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