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품 제작용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가?

질의요지

완성품 뿐만 아니라 견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원재료(견품제작용 물품)의 견품 인정 여부(김포 통관지원과-3640호)와 관련입니다.

2. 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ㆍ 성능 ㆍ 성분 ㆍ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ㆍ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상용 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특수통관과 47200-262호,`00.8.11),

3. 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견품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견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원재료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는 개별 사안별로 반입사유, 사용계획서 기타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품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

완성품뿐 아니라 견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견품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 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이나 모형품입니다.

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과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품 제작용 원재료는 견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확인을 위한 용도라면 반입사유, 사용계획서 및 기타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견품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4 (회신일 미상 회신), "견품 제작용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