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불가능한 불량품 원재료는 손모량인가?

수입 동판으로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이 발생했다. 50개 중 정상품 46개만 계약·대금지급 대상이고 불량품 4개는 표시된 채 함께 수출되어 최종 폐기됐다.

질의요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HSK 7410.21-1000)을 수입하여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Strip 형태의 인쇄회로기판(HSK 8534.00-2000)을 생산하여 수출

ㅇ 제품 내 일부 불량이 발생하는데 이를 분리할 수 없어 실제 정상품 개수로 수출하며, 불량품은 그 위치와 수량만 표시하여 수출

ㅇ 수입자(구매자)는 불량위치를 자동 인식하여 후속공정을 실시하며, 불량품에 대해서는 후속공정 없이 최종단계에서 폐기

ㅇ 정상품 수량(예: 50개 중 46개)에 대해서만 수출계약 및 대금지급이 되며, 불량품(예: 4개)에 대한 대금지급은 없음<질의사항>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 됨

3.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 시 정상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손모량은 정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은 실제 사용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입니다.

2.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 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3.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2 (회신일 미상 회신), "분리 불가능한 불량품 원재료는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