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유상수출한 농업용 트랙터 일부가 반품 사유로 국내에 반송됐다. 재수입 시 재수입면세 또는 실행관세율 0%의 일반수입통관을 고려했다.

질의요지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질의사항>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2.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질의

1. 수출환급 후 재수입면세로 통관할 때 기존 환급금을 먼저 추징하는지 여부.

2. 수출환급 후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할 때 기존 환급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3. 수출환급 전에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면세를 신청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뒤 면세조치합니다.

2.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출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 다른 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0 (회신일 미상 회신), "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