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되지만 B제품은 4개월만 생산된다. 두 제품은 동일 세번이고 규격만 다르며, 업체는 A제품에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 B제품은 4개월만 생산(요건 미충족)- “가”업체가 A제품에 대해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B의 소요량산정방법(A,B 모두 동일세번, 규격만 상이)

ㅇ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종의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된 경우 해당업체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ㆍ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해서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지하 (T. 042-481-7873, seacrow@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질의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 단위인지 업체 단위인지 여부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하고 B제품은 4개월만 생산하며, 두 제품은 동일 세번이고 규격만 다른 경우 B제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종의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된 경우 해당 업체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2 (회신일 미상 회신), "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