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여유 규격도 기납증 소요량에 포함되나?

유효규격 1㎡인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보관 중 마모될 여분을 포함해 실제규격 2.25㎡로 공급하지만 공급가액은 1㎡ 기준이다. 수출자는 공급받은 필름 중 1㎡를 제조공정에 투입해 수출물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급가액은 플라스틱 필름 1㎡만을 기준으로 산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으나, 실무상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

ㅇ 2.25㎡의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은 수출자는 1㎡의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질의사항>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수출용원재료인 플라스틱 필름을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로 소요되는 규격외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의 규격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여분의 규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질의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플라스틱 필름의 유효규격과 여분을 포함한 실제규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의 규격을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 그 여분이 물품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2 (회신일 미상 회신), "필름 여유 규격도 기납증 소요량에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