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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무상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했다. 이를 제조·가공한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 받고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질의사항>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 수출이 무상 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한다.

2.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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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 (회신일 미상 회신),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40)
원 제목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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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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