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

질의자는 해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자재와 직접 생산한 자재를 조립·검사해 수출했다. 수탁가공 비용으로 직접 생산한 부싱의 금액과 조립·검사비용을 받았다.

질의요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조립 및 검사하여 수출

ㅇ 수탁가공 비용은 자사가 생산한 부싱에 대한 금액과 조립 및 검사비용 영수<질의사항>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위탁자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

질의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무상 공급받고 일부는 직접 생산하는 수탁가공무역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해외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0 (회신일 미상 회신), "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