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2011.11.1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4
-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139 · 2011.03.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