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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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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탄화규소 링의 틀을 만드는 데 쓰고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흑연 블록과 실란 가스 등을 수입해 반도체 장비부품인 탄화규소 링 등을 제조했다. 흑연 블록을 링 모양으로 가공해 탄화규소를 증착한 뒤 완전히 제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Wafer, SiC Ring 등의 수출제품을 제조- SiC Dummy Wafer : 확산공정에 사용되는 모형 Wafer로, 爐 온도구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나 증착공정의 테스트용 Wafer로 사용- SiC Ring :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Etcher장비의 하부전극 보호용 Ring
ㅇ 제조공정: 흑연블록을 필요한 형상(Ring)으로 가공 → 爐에 넣어 Silane Gas로 SiC를 생성ㆍ증착 → 흑연블록을 완전 제거 → SiC Ring 생산<질의사항>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회답
1. Graphite Block은 SiC Ring을 성형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1회용)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2.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블록에 대한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탄화규소 링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흑연 블록은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 블록의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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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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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8 (회신일 미상 회신), "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88)
- 원 제목
-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