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위탁업체 A는 국내업체 B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베트남 현지법인 C와 해외임가공계약을 맺었다. 원자재는 A에서 C로 무상수출되고 제조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며, 임가공비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

ㅇ 원자재는 계약에 따라 A에서 C로 이동(무상수출)- 수출신고 시 수출형태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표기- 임가공비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지급함

ㅇ 제조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질의사항>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2.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환급신청 시 해당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해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0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