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수입자는 일본 본사에서 컴퓨터용 프린터를 수입하며 계획 영업이익률과 실현 영업이익률에 따라 보상조정금액을 송금하거나 영수하였다. A세관은 본사에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입자(

ㅇ

ㅇ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컴퓨터용 프린터를 수입하면서 국세청에 APA(이전가격 상호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계획 영업이익률 대비 실현 영업이익률에 따라 보상조정금액을 송금 또는 영수하였음

ㅇ A세관은 수입자가 본사에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가산요소)으로 판단하여 관세등

ㅇ

ㅇ

ㅇ백만원을 과세전통지하였음

ㅇ 수입자는 보상조정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이며,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의무가 수입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ㅇ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지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이 된 처분은 A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함

ㅇ 한편,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수입자는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사후보상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으며, 보상조정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입자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은 타업체에 대한 사례로 동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분류원의 유권해석도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관세법 제27조에서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

질의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 처분은 A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신뢰한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은 타 업체에 대한 사례이고,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0 (회신일 미상 회신),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