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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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8
-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조심 2017관0258 · 2017.10.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조심 2017관0200 · 2017.10.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68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030 · 2013.10.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200 · 2013.02.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65 · 2010.08.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