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B사는 2014년 1월 14일 냉동소고기 21,836kg을 수입해 C사에 양도했고,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 27일이었다. C사는 2015년 9월 3일 10,164kg을 원상태수출로 신고하고 9월 8일 관세 26,816,190원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수출(’15.9.3)원상태 수출로 신고 수리A사 → B사 → C사 → D사(미국) (한국) (한국) (홍콩)

※ C사 관세 환급(’15.9.8)

ㅇ B사는 ‘14.1.14. 냉동소고기 21,836kg(kg당 7.76$)를 수입하여 국내 C사에 양도(분증 발행)〔유통기한 ’14.10.27.〕

ㅇ C사는 ‘15.9.3. 냉동소고기 10,164kg(kg당 4.4$)를 “원상태수출” 신고하여 수리받고 ’15.9.8. 관세 26,816,190원 환급<질의사항>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후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4 (회신일 미상 회신),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