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피의 두 원산지 문구는 허위표시인가 오인표시인가?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갑피 텅에 “ASSEMBLED IN KOREA”가 표시되었다. 같은 위치 상단에는 “UPPER MADE IN VIETNAM”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상세내용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857(2017.08.22.,"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가.「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4>에서는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갑피 텅에 표시된 ”ASSEMBLED IN KOREA“는 원산지 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당해 수입 건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UPPER MADE IN VIETNAM“ 문구가 같은 위치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표시로 갑피의 실제 원산지(베트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닌 오인표시에 해당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

베트남산 신발갑피 안쪽의 표시가 고시상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는 부분품 수입 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를 허위표시 사례로 규정합니다. 갑피 텅의 ”ASSEMBLED IN KOREA“는 원산지 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같은 위치 상단에 ”UPPER MADE IN VIETNAM“이 표시되어 실제 원산지인 베트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표시가 아닌 오인표시에 해당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6 (회신일 미상 회신), "갑피의 두 원산지 문구는 허위표시인가 오인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