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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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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관세법 제144조 관세법 제14조 관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할 때 항공기에 남은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이다. 세관장이 여러 항차의 잔존유류를 월별 한 개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를 누락한 뒤 추가 과세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던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임

ㅇ 세관장이 여러 항차에 걸쳐 수입된 잔존유류를 월별로 1개의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의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여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ㅇ「관세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수입 항차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이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수입물품(잔존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과세하는 것(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바, 세관장이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 본 회신내용은 당사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괄고지에서 누락한 수입 항차의 잔존유류를 나중에 추가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안은 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잔존유류에 부가가치세를 새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회신일 미상 회신),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8)
원 제목
일괄고지시 누락한 수입(항차)건을 추후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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