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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102건

통관 › 보세공장 50 통관 › 보세구역 16 통관 › 보세판매장 8 심사 › 징수 6 통관 › 수입 4 통관 › 종합보세구역 3 통관 › 보세화물 3 통관 › 보세운송 2 심사 2 심사 › 관세법환급 2 통관 › 이사물품 1 통관 › 수출 1 통관 › 까르네 1 조사 › 감시 1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0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2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붙임문서 참조 조사 › 감시관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등록 업무 관련 행위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제공된 회답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범위가 법 제222조 (자동 해소 실패) 참조 법 제22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0
3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1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5조제3호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56조제1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55조제1항 (물품의 장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4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
5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2
6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2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4
7 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나?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통관 › 이사물품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201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급약정 위반이 없다면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4
8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4
9 여러 외주업체의 장외작업을 연속할 수 있나?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자 제시 의견 >◇ ( 통관 › 보세공장-201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주업체를 포괄해 장외작업을 허가하고 원보세공장 복귀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지만 원보세공장 재반입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업체별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8
10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7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2
11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화배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00000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서 운영중이던 2개의 특허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이 전량 전소('13.5 심사 › 징수관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12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 통관 › 보세구역-201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8
13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라 함)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 창고 특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통관 › 보세공장-2013.07.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과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있는 창고가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하고 특허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하며 소재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사항이다. 세관장은 부지확보 곤란, 관할세관장 간 협의, 경제지원 및 관리감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허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6
14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4
15 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 통관 › 수입-201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승인과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8
16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8
17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6조제2항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26조제1항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4
18 보수·국외가공 물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나?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작업용 물품과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보수작업용 물품 및 일정한 국외가공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국외가공 물품은 동일물품 확인과 생산물품과의 일괄 양수도 또는 통관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2
19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2
20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통관 › 까르네관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77조제3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4
21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 통관 › 보세공장-2011.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순수 내국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속 스크랩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물품과 결합되지 않았고 이를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8
22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6
23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 (특허심사위원 위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
24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8
25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통관 › 수입-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4
26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4
27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2조제2항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8조제1항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조제1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태이므로 법 제16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28 유리 연마용 분산제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LCD용 글라스를 연마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품설명>제품명 - LION POLITY A-550HSK - 3906.90-9000공급회사 - ○○○ (일본)용 도 - ○ L 통관 › 보세공장-201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연마공정에 쓰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공정 후 세척되어 소멸한다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4
29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30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4
31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000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부와 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여부와 법 제20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2
32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33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6
34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11조제3항 (잔금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6
35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8
36 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다. 세관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6
37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3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Spreader는 법 제2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Spreader는 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4
38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 통관 › 보세공장-2008.12.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코크스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8
39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0
40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0
41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42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43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물품도 제조할 수 있나?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물품 제조·가공허용 통관 › 종합보세구역-200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소유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물품이라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회신과 관련한 법규나 고시의 개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4
44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45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46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화물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177조제1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77조제2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47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4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2
48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58조제1항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49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7조제4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8
50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