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금도금액을 사용하고 그중 60%를 회수하는 거래다. 실제 구매분을 40%로 보아 확인서를 발급받을지, 한 병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질의2) 용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 금 도금액 1병을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하는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 발급신청을 1병(100%)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매하는 40% 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만약, 1병(100%)으로 해야 한다면 발급신청 방법은?(질의3) 용기로 볼 경우에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Invoice의 품명/규경상 표기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하여도 증명이 가능한지? 예) Au plating solution 1 Bottle(금 40% 구매, 60% 임차)

회신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수 없으며,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금도금액 전체)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

질의

1. 제조공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회수되는 금도금액 60%를 용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용기가 아니라면 보세공장반입확인서를 한 병 전체 수량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실제 구매하는 40%만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3. 용기로 본다면 송품장에 ‘금 40% 구매, 60% 임차’로 표시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 수 없습니다.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 즉 금도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관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2 (2014.06.18 회신),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