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건
- 제187조 1건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1건
최신 기관 회신
-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2011.09.20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6
-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