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국가기관이 세관검사나 식약청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견품을 채취하여 사용·소비하는 사례이다. 종전 심사청구 결정과 고객지원센터 상담내용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관세청 심사청구결정서(관심 제2005-1호)에는 “사용ㆍ소비된 견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정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내용(I-20101208-0024)에는 “사용ㆍ소비된 견품에 대해서도 관세의 관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상담

- 제목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회신 - 내용 :

ㅇ 관세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관세청 심사청구(관심 제2005-1호)의 결정은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어 견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결정요지입니다.

ㅇ 아울러, 견품을 채취하는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ㆍ소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세관검사나 식약청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하여 사용ㆍ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검사상 필요에 따라 견품으로 채취하고 그 견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견품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ㆍ소비되지 않았다면 관세를 면제할 근거규정이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4 (2011.01.14 회신),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