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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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
-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2
-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4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콩나물용 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싹을 틔어 생산한 발아콩을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콩나물용콩이 분류되는 HSK 1201.0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