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5조 물품의 장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2014.09.1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1 · 2010.09.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