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해 우리나라에 일시 장치되는 물품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이다.

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장치되는 물품으로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하선신고 등) 제2항

ㅇ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하에 두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ㅇ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의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임

ㅇ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장소를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1. 환적물품이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인 지정장치장의 장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 장치되는 물품이며,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이므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아래 일시 장치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지정하는 곳이다.

·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지만 국가기관이므로, 세관장이 환적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4 (2014.04.15 회신),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