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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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2013.06.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6
-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2011.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
-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2011.07.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2
-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2010.0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
-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2008.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2
-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2007.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