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와 원동기를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0월 8일까지 50건으로 수입신고했다. 보세건설 후 2004년 3월 31일과 2005년 6월 30일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발전세트로 분류해 부족세액·농특세·가산세 합계 63억원을 부과했다.

질의요지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를 `03.10.1 -`04.10.8 기간 중 50건으로 수입신고하여 보세건설을 마치고 `04.3.31 및 `05.6.30일 두차례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음

ㅇ 처분청은 신고수리이후 세액심사 결과 최종 물품인 발전셋트로 품목분류를 하지 않고, 발전기 및 원동기로 각각 신고수리 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처분 - 부족세액과 농특세·가산세를 합산하여 63억원 부과고지

ㅇ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법§16)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의 발전기와 원동기로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며, 신고수리시점의 발전세트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

□ 보세건설물품의 과세물건은 총칙(법§17)에 의하여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임

ㅇ 총칙(법§17)은 보세건설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세물건 규정(법§14)은 총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세건설물품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 때의 수입물품(완성품)임 -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시점의 수입물품(완성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하게 됨

ㅇ 따라서 본건은 발전세트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이 타당

□ 한편, 과세물건과는 별개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함

ㅇ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함 - 즉, 보세건설작업에 소요된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산정되지 않음

질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수입신고 시점의 부분품인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의 완성품인지 여부.

회답

· 보세건설물품의 과세물건은 총칙인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이다.

· 법 제17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과세물건 규정인 법 제14조도 총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점의 완성품에 대해 품목분류한다.

· 따라서 이 건은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과세물건과 별개로 관세 부과는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른다.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부분품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보세건설작업에 든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산정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2008.03.21 회신),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