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5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4건
- 제10조 입주 자격 3건
- 제11조 입주계약 2건
-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2건
-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2건
- 제38조 재고 기록 등 2건
-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2건
-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건
-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1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1건
-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1건
-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1건
- 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1건
- 제8조 관리권자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2014.06.2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
-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2009.07.1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8
-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2009.07.0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8
-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2009.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2
-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2009.04.16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4
-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2008.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8
-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2008.05.0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0
-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08.04.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
-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2007.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
-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2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4
-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0
- 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4
-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관0143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