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내국자재로부터 금속 스크랩이 발생하였다. 이 스크랩을 국내에 유상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한 스크랩임

ㅇ 내국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 -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등으로 외국물품과의 혼용을 전제한 것으로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내ㆍ외국물품이 혼용된 제품이나 잉여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수 내국 원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외국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제품과세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 이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결합되어 완성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하는 방식이며 -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내국자재 사용을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 금, 니켈 등은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여 이미 내국물품이 된 물품으로 다시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질의

보세작업 중 외국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않고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금속 스크랩을 국내에 유상 판매할 때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유

· 내·외국물품이 혼용된 제품이나 잉여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세공장에서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수 내국 원자재의 스크랩을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제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해 내국물품이 된 금·니켈 등을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8 (2011.12.02 회신),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