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조문 단위 인용 없음

최신 기관 회신

•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2008.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9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4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5 · 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관0283 · 2014.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