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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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2014.09.1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보세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8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