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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심사 › 징수 관세법 201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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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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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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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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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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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사실관계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해당 여부와 수입신고 및 환급물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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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환급금액 자동 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
심사 › 징수 - 2015.04.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환급액의 전산 자동계산과 환급신청 서류제출 폐지를 요청했다. 신청액 자동계산은 수용하기 어렵고, 서류 생략은 전자통관시스템 변경에 맞춰 검토한다. 환급금액은 권리자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임의 결정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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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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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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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1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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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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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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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4.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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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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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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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
심사 › 환특법환급 대외무역법 2013.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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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도한 수탁가공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조선소에 수탁가공품을 인도한 경우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환급은 불가하지만 수출품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세액을 전가할 수 있다.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받아 제조한 뒤 지정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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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 - 201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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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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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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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임가공에서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 여부와 필요한 거래서류 등을 물었다.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의 국내거래인정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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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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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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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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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스피커 부품과 스피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ITEM코드(품번)을 정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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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로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이 제한되는가?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일부 거래처의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일반유상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신고서상 서류제출 “O”)신고함으로써
심사 › 환특법환급 - 2011.09.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서류 제출 없이 P/L로 신고하거나 수입필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의 환급 제한을 물었다. P/L 신고 여부나 수입필증번호 등의 미기재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사실과 법령상 기타 환급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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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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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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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 - 2009.07.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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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2009.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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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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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 질의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증명서류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물반출입관리대장으로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를 갈음하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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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 질의내용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악기부품을 무상양도한 뒤 중국에 위탁가공 수출할 때의 관세환급 절차를 물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최종 신청인은 위탁가공 수출 증빙과 양도자가 발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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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거래내용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0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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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주세환급 질의 회신 ○ (주)○○○○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08.1.7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심사 › 징수 주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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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배경 ㅇ (주)ㅇㅇㅇ는 국내제조한 장갑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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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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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 진행경과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ㅇ 2006.12.12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8.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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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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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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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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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은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을 판매한 자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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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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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규격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고 신고서와 현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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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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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암모니아 분증 발급에 안분이 필요한가?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월별 물량 안분 및 사후심사 사항을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으며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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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때 원본 제출과 전송내역 출력으로 생기는 불편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빈번한 서류 제출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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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양수자가 같아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사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자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