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2006년 12월 5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소급 발급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2일 세관장이 거부했다. 2007년 3월 9일 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10월 11일 인용결정 후 10월 22일 확인서가 소급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

ㅇ 2006.12.12. (세관장의 거부처분 : 소급발급 불가)

ㅇ 2007.03.09. (심판청구 제기 : 소급발급 불가처분 취소)

ㅇ 2007.10.11.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 : 발급 거부한 처분 취소)

ㅇ 2007.10.22. (소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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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관세환급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수출사실확인(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등) 또는 수출사실확인서류의 발급거부로 인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등의 사실 확인 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됨붙임: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제도과-62호, 2008.1.23) 1부.참고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관세청,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62호, 2008.1.23.)

1. 귀청 종합심사과-3285호(2007.11.9.)와 관련입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관세환급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수출사실 확인 또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신청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에 전용되는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므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8 (2008.01.29 회신),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