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외무역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을 순록뿔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