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 C사는 해외임가공 후 물품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했다. A사는 그 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국내 다른 업체 M사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상세내용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따라서, A사는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C사)가 해외임가공을 한 후 수입하여 A사에게 공급한 물품은 국내 다른 업체(M사)에게 공급한 경우 A사에서 제조ㆍ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질의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여 A사에 공급한 물품을 A사가 다른 국내 업체에 공급한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A사가 제조·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A사는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이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된 경우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발급받으려면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6 (2008.12.22 회신),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