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0회신일 2007.03.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3.19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국회사 C사가 발주한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외국산 원자재가 면세되지 않아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대해 면세가 되어 왔으나,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해당 외자재에 대하여 면세가 불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 합

▶

질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가 발주하여 동사에 재하도급을 의뢰한 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우리나라안에서 주한미군 또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는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등과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사완료증명서상의 공사를 한 자임. 따라서, 귀사가 주한미군등의 계약자와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면 이는 환급대상수출이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임. 참고로, 주한미군 공사물품 등에 대한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군납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서류등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국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수행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안에서 주한미군 등이 시행하는 공사는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며,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완료증명서상의 공사를 한 자이다.

질의자가 주한미군 등의 계약자와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면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 시에는 군납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 영수 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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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0 (2007.03.19 회신),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0)
원 제목: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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