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2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