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질의자는 주한미군과 휘발유·경유 매매계약을 맺은 A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현행 규정이 환급신청인을 판매 또는 공급한 자로 규정하여 제조자의 포함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

질의요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질의사항>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중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9.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ㅇ 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주무부장관 또는 해당 수출조합장이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 완제품내국산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확인한 납품완료 증명서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ㅇ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됨

질의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6 (회신일 미상 회신), "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