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한 뒤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가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된 유상수출에 한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외국에 악기부품을 위탁가공 수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의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위탁가공 수출시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할 수 있으며, 환급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수입한 부품을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한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이 될 수 없으며, 최종 환급신청인(수출자)은 동 제증명서를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악기부품을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그 공급자가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의 관세환급 절차.

회답

1. 질의와 같이 외국에 악기부품을 위탁가공 수출한 경우 동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의2호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

2. 위탁가공 수출 시 관세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수입 부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한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 발급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이 될 수 없음. 최종 환급신청인인 수출자는 해당 제증명서를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8 (2008.07.04 회신), "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