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2009.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2
-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6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7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0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63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