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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50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2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1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5조제3호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56조제1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55조제1항 (물품의 장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3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6
4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2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4
5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4
6 여러 외주업체의 장외작업을 연속할 수 있나?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자 제시 의견 >◇ ( 통관 › 보세공장-201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주업체를 포괄해 장외작업을 허가하고 원보세공장 복귀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지만 원보세공장 재반입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업체별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8
7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7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2
8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라 함)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 창고 특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통관 › 보세공장-2013.07.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과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있는 창고가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하고 특허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하며 소재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사항이다. 세관장은 부지확보 곤란, 관할세관장 간 협의, 경제지원 및 관리감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허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6
9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6조제2항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26조제1항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4
10 보수·국외가공 물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나?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작업용 물품과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보수작업용 물품 및 일정한 국외가공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국외가공 물품은 동일물품 확인과 생산물품과의 일괄 양수도 또는 통관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2
11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2
12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 통관 › 보세공장-2011.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순수 내국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속 스크랩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물품과 결합되지 않았고 이를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8
13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6
14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8
15 유리 연마용 분산제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LCD용 글라스를 연마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품설명>제품명 - LION POLITY A-550HSK - 3906.90-9000공급회사 - ○○○ (일본)용 도 - ○ L 통관 › 보세공장-201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연마공정에 쓰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공정 후 세척되어 소멸한다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4
16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17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6
18 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다. 세관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6
19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3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Spreader는 법 제2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Spreader는 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4
20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 통관 › 보세공장-2008.12.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코크스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8
21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22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23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4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2
24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58조제1항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25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대표:○○○)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통관 › 보세공장-2001.09.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의 특허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잔존 보세화물을 처리하도록 필요한 기간 동안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따라서 법 제1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2
26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운영요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0
27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0
28 확장 전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나?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 신청한 경우,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세관 관할에 같은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설할 때 기존 공장을 지정요건상 해당공장으로 볼지를 물었다. 단순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라면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규 공장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갖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2
29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2
30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공급한 선용품과 선박건조용 물품의 보세공장 보관 및 시스템 관리 여부를 물었다. 일정 물품은 구분장치해 반입할 수 있고 외국선용품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입에는 세관장의 인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는 외국선용품 중 소비용품을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0
31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물품>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ㅇ 물품설명① PU Coated Kevlar Texti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8
32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
33 반도체 연마용 그라인딩 휠은 원재료인가?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개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이퍼 후면 연마에 사용하는 그라인딩 휠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그라인딩 휠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품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8
34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플랜트 배관 세정공정의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0
35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질의 요지>1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2
36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설비의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지 않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8
37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6
38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8
39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
40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8
41 반도체 장비 개조용 물품은 반입대상인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용 중고장비와 부분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0
42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4
43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4
44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45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1. 선박건조를 위하여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4
46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2
47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6
48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
49 감천부두 보세구역에서 차량 분해작업이 가능한가? 1.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수작업의 형태로 DKD업무가 가능한지 여부2.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세공장으로 설영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 형태나 보세공장 특허 변경으로 완성차 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진하려는 사업은 보세구역에서 수행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0
50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 차세대 반도체 제조공정인 TSV(실리콘관통전극)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얇은 두께의 Silicon Wafer의 보호 및 정상적인 공정 진행을 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약 10회 재사용하는 Glass Wafer가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보수·수선 후 생산공정에 반복 투입하면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반복사용하는 물품은 기계ㆍ기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