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감천부두 보세구역에서 차량 분해작업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천부두 보세구역에서 차량 분해작업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추진하려는 사업은 보세구역에서 수행할 수 없다.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 형태나 보세공장 특허 변경으로 완성차 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진하려는 사업은 보세구역에서 수행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사업은 완성차를 다시 분해해 부품별로 포장·수출하는 형태이다. 사업 예정지는 보세구역 설영 특허지역인 부산항 감천부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수작업의 형태로 DKD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지역인데, 보세공장으로 설영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DKD(DIS ASSEMBLY KNOCK DOWN, SKD로 불리기도 함)는 완성차를 다시 재분해하여 부품별로 포장 수출하는 형태당사가 DK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산항 감천부두로서 보세구역 설영 특허지역임

1. 부산항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이 형태로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를 보세공장으로 설영 특허를 변경하여 DKD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민원질의 건과 관련하여 귀 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구역 설영 특허지역인 부산항 감천부두에서 보수작업 형태로 완성차 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산항 감천부두의 설영특허를 보세공장으로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세구역 내에서 수행 가능한 보세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0 (회신일 미상 회신), "감천부두 보세구역에서 차량 분해작업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80)
원 제목
감천항 DKD사업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