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수출용 건조선박에 쓰는 선용품과 설치품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사용 시 선용품 보세운송 및 적재허가 신고를 해 왔다. 선주가 장기간 보관되는 공급물품을 보세공장 안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요지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

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치품(항해 통신장비 등)의 선주 공급물품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설치)시점에 선주대리점에서 선용품 보세운송 및 선용품 적재허가 신고를 하여 건조 완료 후 선주에게 인계하고 있음선주 측에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선주 공급물품을 보세공장 내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를 질의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 여부 질의(문서번호 동북15-5호)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 질의

1) 선주공급물품 보세공장內 장치 가능 여부선주공급물품 중 선용품(환급대상물품 제외) 및 선박건조용 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보세공장 원재료와 구분장치하는 방법으로 보세공장에 반입가능

□ 질의

2) 선주공급물품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 가능 여부선주공급물품 중 외국선용품(소비용품 제외)은 건조ㆍ검사ㆍ점검ㆍ시운전 등의 목적으로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 및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 가능끝.

질의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선주공급물품 중 선용품은 환급대상물품을 제외하며, 선박건조용 물품과 함께 관할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보세공장 원재료와 구분장치하는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 선주공급물품 중 외국선용품은 소비용품을 제외하며,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으로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하고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0 (회신일 미상 회신),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