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과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원상태 재수출이 전제된다.
352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3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사실관계ㅇ 동사는 O사로부터 2002년12월에 분사한 PDP전문회사임. 동사의 PDP생산기술(Printing기법-국내유일) 특성상 Screen Mask*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5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6
자재코드가 달라도 대체 원재료로 환급받을 수 있나?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재단물과 시트커버의 자재코드 관리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재코드와 관계없이 양도물품의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고 일정 요건에서 대체 환급도 가능하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 행사에 포함됨 ▶ 진행경과ㅇ 2006.12.05. (2004.12.1.부터 2006.10.31.까지 수입통관 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소급 발급신청)ㅇ 2006.12.12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8.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이나 발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수출 등의 사실 확인서류 발급신청은 환급청구권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환급청구를 전제로 환급 전용 필수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 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산화텅스텐(BTO 또는 YTO)으로 공구용팁의 중간제품인 WP, WC, GP를 생산,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최종제품인 공구용팁을 생산,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 요구에 따라 달리 투입하는 산화텅스텐 두 종류를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품질 제품과 일반 제품에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두 원재료가 관련 법령과 운용지침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
359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가공 수출 시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질의1ㅇ 국내 A사는 미국 모회사 B의 외국인투자업체이며, B의 수탁가공수출을 함ㅇ A사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⑨거래구분 란에는 “21(외투업체 수탁가공)”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 외국환거래규정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 시 결제방법 표기와 환급 증빙을 물었다. 거래구분은 21이고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이나 상호계산방식 요건에 해당하면 WK이다. 상호계산으로 가공임을 지급한 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1
전년도 실적 없는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정하나?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S사는 BTX Mixture을 원재료로 하여 Benzene, Toluene, Xylene을 생산하고 있음 (연산품에 해당)▶ 질의: 동 제품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에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 그것도 산정할 수 없으면 단위실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시제품 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362
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생산시설의 윤활기유 제품에 적용할 수입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63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ㅇ A사는 당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07.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0% 통관한 경우, 해당 원재료 환급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VCM을 수입(관세 8%과세)하여 B사에 양도(기납증, 분증)ㅇ B사는 양도받은 VCM을 외국에 위탁가공 수출(거래구분 29 수출신고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품을 재수입하며 0%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처리했다면 당초 수출 원재료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스크랩을 먼저 수출하면 제품이 부산물이 되나? 스크랩 먼저 수출 시, 스크랩은 수출물품, 제품은 부산물이 됨 ▶ Copper Sheet를 수입하여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제조후 Bus-Bar는 내수판매(환급대상 아님)되고 Bus-Bar 제조후 남은 Co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만 먼저 수출해 환급할 때 버스바를 부산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 국내 공급한 버스바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버스바를 먼저 수출하거나 기납증으로 공급해 환급 또는 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고시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2-14조 (자동 해소 실패)
367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 환급대상유류(GAS-OIL)의 해상급유업자의 부정유출 행위로 인하여 정유업체(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 받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 정유업체가 환급받은 관세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원상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로 공급받아 수출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9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자는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2회 운행하였으며,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다시 수출하고자 함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ㅇ 2006.6.21.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해외 검사·수리비에 낸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외국에서 검사ㆍ수리한 비용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은 환급 가능 수입된 수출용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외국에 검사ㆍ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검사ㆍ수리비용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후 동 물품을 수출등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를 해외에서 검사·수리한 뒤 재수입하며 낸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검사·수리 목적으로 수출하고 그 비용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했다는 거래가 전제된다.
372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 사실관계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ㅇ 2007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해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지원비의 관세를 관련 총수입량과 국내거래물품 소요량의 비율로 안분해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시납부한 가산요소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373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 진행경과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사실관계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ㅇ 면세점 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ㆍ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신청에서 빠진 수출물품을 사후발급 기납증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령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원재료에 관한 것이며 수출물품의 일괄신청 규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 사실관계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반입당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7.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질의: 수탁자인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제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80
부가세 면세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 면세로 수입한 골드바를 수출할 때 관세환급과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과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 등의 환급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에 따른다.
381
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 사실관계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분해 방향족 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연산품이므로 해당 지침이 환급신청 시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청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고시 제1-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382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83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7.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 거래개요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후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물품의 수출 거래구분과 환급절차를 물었다. 유상 수출 시 원상태 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품의 제조·가공에 쓰인 원재료도 관련 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해 환급할 수 있다.
387
직전 2년 중 한 해가 4억원을 넘으면 간이환급 대상인가?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직전 2년간 매년 4억 이하 규정은 2년 연간실적 충족 조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두 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하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8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0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제조자이고, 수탁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다.
389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1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고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해 생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 - 200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397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98
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심사 › 환특법환급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법령 적용과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 처리해야 한다.
399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ㅇ 국세심판원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2.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