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2007년 10월부터 B-C 등을 투입해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등을 생산했다. 신규 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을 생산해 관세환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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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음과 같이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시 수입원재료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은 반드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따라서, 질의내용 ②～⑥과 같이 정상적인 공정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인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질의내용 ①과 같이 공정 미안정단계로 일부 연산품만 생산된 경우 등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산정이 가능함.

질의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 시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에 적용할 수 있는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1.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2. 정상적인 공정에서 생산되고 산정기간이 6월 이내인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3. 다만, 공정 미안정 단계로 일부 연산품만 생산되어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0 (2007.11.29 회신), "공정이 불안정한 연산품은 어떤 소요량 방식을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