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2007.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으로부터 콩나물용 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싹을 틔어 생산한 발아콩을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콩나물용콩이 분류되는 HSK 1201.0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67 ·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