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을 먼저 수출하면 제품이 부산물이 되나?

구리판을 수입해 자동차 배전반용 버스바와 구리 스크랩을 생산했다. 버스바는 국내 판매하고 구리 스크랩만 먼저 수출한 뒤 환급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스크랩 먼저 수출 시, 스크랩은 수출물품, 제품은 부산물이 됨

상세내용

▶ Copper Sheet를 수입하여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제조후 Bus-Bar는 내수판매(환급대상 아님)되고 Bus-Bar 제조후 남은 Copper Scrap만 수출하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Copper Scrap을 주 수출품으로 하고 Bus-Bar를 부산물(부산물공제비율 적용)로 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이 발생하여 이를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토록 하고 있음(소요량고시 제1-2조 제7호 및 제2-14조). Copper Sheet를 수입하여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와 Copper Scrap을 생산하면서, Bus-Bar는 국내공급하고 Copper Scrap만 수출한 후 환급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수출(또는 기납증에 의한 국내공급)한 후 환급(또는 기납증 발급)신청하지 않고, Copper Scrap을 우선 수출한 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Copper Scrap을 수출물품으로 하고, Bus-Bar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 환급신청하여야 함.

질의

구리판으로 버스바를 제조하고 남은 구리 스크랩만 먼저 수출하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하고 버스바를 부산물로 보아 환급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부수적으로 발생해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되면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다.

버스바를 먼저 수출하거나 기납증에 따라 국내 공급하여 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구리 스크랩을 우선 수출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버스바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2 (2007.09.19 회신), "스크랩을 먼저 수출하면 제품이 부산물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