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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8회신일 2007.01.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1.25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BTX Mixture를 수입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다. 2006년 12월부터 서로 다른 HSK의 C6 Heartcut Benzene과 Reformate 등도 신규 수입했다. 이들 원재료는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 BTX Mixture: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로 나프타 분해시설 등의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성상에 따라 HS 2707-10(벤젠), 20(톨루엔), 30(자일렌), 50(기타 혼합물), 99(기타)로 수입신고(관세율 5%)

ㅇ 2006년12월부터 C6 Heartcut Benzene(HSK 2710.19-1090), Reformate (HSK 2707.50-0000) 등 다양한 유종의 BTX Mixture를 신규로 수입함

▶ 질의

ㅇ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가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2006년도 석유화학용 수입분 C6 Heartcut Benzene(HSK 2710.19-1090), Reformate (HSK 2707.50-0000)도 기존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상기의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BTX Mixture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하여 벤젠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수입되는 BTX Mixture의 HS가 서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 시 각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자율소요량에 의하여 환급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할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6년도 수입분 C6 Heartcut Benzene과 Reformate도 기존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BTX Mixture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되어 벤젠 등을 생산한다면, HS가 서로 달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신청 시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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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8 (2007.01.25 회신),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98)
원 제목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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